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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2

박근혜 대통령의 집사 최순실 그리고 '최순실 집사' 데이비드 윤, 인터폴에 전격 체포, 네덜란드 법원, 한국 송환 결정

네덜란드 법원이 10일 '최순실 집사'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의 한국 송환을 허가했습니다. 이 결정이 확정되면 인터폴 수배 끝에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하를렘 인근 구치소에 8개월간 수감돼 있던 윤씨는 한국으로 송환,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됩니다. 윤씨는 나는 결백하므로 석방돼야 한다'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재판부는 사문서위조, 자금 세탁, 알선수재, 사기 등의 범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윤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한국뿐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 했습니다. 재판부는 윤씨가 주장하는 한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'는 이야기도 기각했습니다. 재판부는 "한국과 네덜란드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고려할 때 ..

세상이야기 2020.02.12

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말 추징 부분은 억울

박근혜 대통령 '비선 실세'로 일컬어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. 서울고법 형사6부는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,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.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,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·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고 1990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.

세상이야기 2018.10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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